의료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개정 '난항'…한나라 "재검토 하자" 당정협의회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추진키로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 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와 의.. 더보기 의료민영화 VS 건강보험민영화 바로알기!! [특집2]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민영화’라는 뜻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예 :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와 가스 제공 서비스를 그동안 국영공기업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더보기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복지부 스티커 항의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복지부 '스티커' 테러 릴레이 촛불시위 3000여명 참가···"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민영화 안한다면 의료법 개정안부터 철회해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성난 촛불이 청와대 대신 보건복지가족부를 타깃삼아 ‘스티커’ 테러를 벌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고 건강연대가 주관한 19일 촛불시위에는 ‘우리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이 무대에 걸렸다. 시민들은 집회가 예정된 오후 7시께부터 서울시청앞 광장에 하나둘 모이더니 순식간에 3000명(주최 측 집계)이 넘는 숫자로 불어났다. 의료민영화 반대가 핵심의제였던 만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펄럭였다. 이날 집회 규탄.. 더보기 광우병위험미쇠고기수입반대/의료민영화반대 약사,약대생436인 시국선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폭력진압 규탄 의료 민영화 반대/의료산업화 정책 폐기를 위한 약사, 약대생 436인 시국 선언문 1.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더 나아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강화된다던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가 실제로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이번 협상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