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독소 조항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이른바 3단계 제도개선안이라 불리우는 이 법률개정안은 영리학교, 영리법인병원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여왔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지난 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의료공공성 침해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재시도하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하기 위한 .. 더보기 약대생들,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해서는 안돼! 더보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민영보험회사를 규제해야할 지금 아예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겠다는 것인가?---- 정부(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네가티브리스트)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AIG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한마디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미래가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보험회사와 거대 다국적 보험산업의 이익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 더보기 이명박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신 형 근 1. 들어가는 말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2008년도 새롭게 등장한(또는 새롭게 재해석된) 신조어이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의료 사유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료의 민영화가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 더보기 건강보험 "지못미" 건강보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난 8월 10일,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의료민영화/한미FTA 저지를 위한 약사, 약대생들의 모임'인 '약계연대'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광우병쇠고기 졸속협상, 의료민영화, 한미FTA는 서로 다른 문제인것 같지만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협상한 점, 한미FTA가 비준되면 의료산업화(의료영리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점 등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이가고 있는' 이 세가지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통해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 더보기 제주도의 푸른 밤, 영리병원 도입중단 촛불로 밝혀내... 요즘 기상청의 엇박자 일기예보가 아직 정상을 찾지 못했는지 제주도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내릴 때부터 후덥찌근+뙤약볕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어제(23일) 아침 9시 40분쯤에 제주공항에 내려 달리다시피 도의회로 가 ‘제주도에서부터 국내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방송사를 포함하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다 온 것 같은 카메라 플래시에 제주도의 지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점을 먹고 자전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연대 소속 서울에서 내려간 11명(건약 대표주자 저 포함)과 제주도 대책위 분들과 함께 20여명이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중간 중간 상가가 밀집한 곳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유인물을.. 더보기 광우병보다 더한 놈이 온다. 13일(일) 오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강당에서 있었던 '광우병쇠고기 재협상/의료민영화 저지/한미FTA저지를 위한 약계연대(약칭 약계연대)'의 첫번째 교양학교가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1부 강연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의 광우병에 대한 이해에 이어 약가를 둘러싼 특허제도의 본질, 한미FTA, 의료민영화, 방송 등 공기업 사유화까지 폭넓은 주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윤이냐 생명이냐’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며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촛불집회는 집에 있으면 에어컨, 전기 등을 켜 놓을 시간에 밖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으니 가장 환경친화적인 집회이고, 초와 비옷 등을 만드는 중소 기업에.. 더보기 제주특구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시각차 정부-야권·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시각차' "의료민영화 안한다" Vs "제주특구 영리병원부터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는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는 제주도 특구를 예로 들면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건강연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는 절대 건보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당연지정제도 수차에 걸쳐 현형 제도 고수입장을 밝혀왔다"며 "소모적인 논쟁.. 더보기 [교양학교]광우병보다 더한 놈이 온다 이번 촛불시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광우병쇠고기재협상/의료민영화저지/한미FTA저지를 위한 약계연대"의 첫 교양 학교입니다. 이 날은 1부에 "광우병 쇠고기와 촛불을 통해 본 이명박,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선생님의 강연을 진행하고 2부에는 참가자 토론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7월 13일(일) 오후 2시 **장소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주최 :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의료민영화 저지/한미 FTA저지를 위한 약계 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농민 건강 사업회 연합,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위한 약계 동아리 늘픔,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 *행사비용을 위한 소정의 참가.. 더보기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어제 청와대는 3개부처 장관 교체라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와 전면 국정쇄신이라는 기조에 비춰 볼 때 쇠고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 서민경제 불안의 핵심 책임이 있는 경제팀 유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일제히 ‘국민기만 개각’, 또는 ‘땜질 개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만 부채질한 경제 실정도 문제지만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출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촉발된 현 정부의 소통부재와 대국민 신뢰위기는 새로 부임될 장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팀뿐만 아니라, 이번 쇠고기 파동이 국민의 생명..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