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복지 정책의 미래(인수위 활동 평가와 제언)/이태수 1.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와 42개 국정과제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이를 통상적인 사회복지분야영역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복지영역.. 더보기 이전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2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