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정책안

[2010 봄호]

 

6.2 지방 선거 보건의료부문 정책안

5대 정책목표- 10개 세부정책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정책방향

 

(Ⅰ) 6.2 지방 선거 국면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의제화 시킴.

(Ⅱ)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함.

(Ⅲ)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함.

(Ⅳ) 각 단체의 요구안에서 공통분모 중심으로 선정함.

 

 

세부정책

 

1.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이명박 정부는 인천, 제주,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병원비가 비쌀 뿐 아니라 지역내 경쟁병원의 고가장비와 시설 확충 등 외연 성장을 부추기며, 이는 곧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선거 전에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 반대를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영리병원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요구

 

2.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각종 조사에 따르면, 경제 양극화의 심화로 15-20% 의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 못하고 병을 키우고 있으며 많은 서민들이 간병 부담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서야 됩니다.

 

■ 지역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뿐 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

 

■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ㆍ운영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위한 간호사 확보, 각 병실 당 간병인을 배치

• 간병인관리 간호사 및 간병인 인건비 지원

• 환자의 1일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함 (의료급여환자는 전액, 의료비 감면대상자는 50% 지원)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중앙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중앙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 중앙정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매칭 펀드를 요구 (참고로 중앙정부는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3.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몸이 아프거나 건강검진 소견 상 이상이 있다고 하여 동네 병의원에 가서 5분 정도 상담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아이가 인터넷 중독 같은 데 누구와 상담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이가 너무 뚱뚱해 아이들이 놀린다고 이제 학교도 안가니 걱정이 태산 같지만 동네 의원에 비만클리닉이라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영 미덥지 않고 어디에 가서 누구랑 상담해야 할 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건강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보건소가 전국 시,군,구에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의 인력․시설․사업비를 대폭 확충하고 대도시지역은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시군구마다 1개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주간케어시설 병행 운영) 설치

 

※ 지역주민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많은 건강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음. 예컨대,

• 어린이집과 학교, 중소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 교육과 상담 실시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노인 우울증 조기 진단 관리

• 취약 계층 방문 진료 등

• 집에 계시는 치매나 뇌졸중 노인환자 분들을 주간에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우리 지역부터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실시하기

• 기초적인 건강문제 해결 뿐 만아니라 가족 건강에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단골의사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음.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의사회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정규 공무원인력 확충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제 확대 요구 • 국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큰 병 나면 서울로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에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한편 지역병원들은 경영악순환에 빠져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병 나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3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

• 국공립병원을 집중ㆍ육성

• 투명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우수 비영리병원도 가능

• ‘지방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 기존의 지방의료원 및 폐원 위기의 적십자 병원 등 지역 병원 인수• 육성

• 투명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우수 비영리병원도 가능

• ‘지방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신설되는 국가중앙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평가와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환자중심의 의료를 선도해야 한다. • 지역별 총병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차원의 “지역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펀드로 조성(지역재정자립도 고려) •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5.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중앙단위 정책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실시’로 지역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있도록‘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무상 검진과 기초치료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내 담당 치과 의료기관 지정, 구강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두제 개념의 치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예방, 검진에 대한 지원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치료(잇몸질환, 충치에 대한 보험치료)에 대한 지불체계 개편

 

■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구강건강증진과 구강질병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를 보다 적절히 공급하고자 함.

지역의 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

  • 치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극히 취약한 오․벽지 지역주민과 신체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증진과 구강질병예방 중심의 포괄적 치과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확대. 방문건강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선언   오늘은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항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으며, 한편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또한 2008년 전국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와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 입시지옥 교육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로 환히 밝혔던 촛불시위가 있은지 2주년이 되는 때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촛불시위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각종 인터뷰를 심각하게 왜곡, 짜깁기한 왜곡보도를 통해 촛불시위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으며, 당시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반성을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사를 옹호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반성’운운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5.18광주민주항쟁과 민주주의 투쟁역사에서 희생된 선배열사들께 당신들이 넘겨준 민주주의 쟁취와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깊이 반성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08년 촛불시위 때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의료계’ 인사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그동안 정책선거, 토론선거, 참여선거가 되지 못하고 무원칙한 의제 단속으로 말조심하고 눈치봐야하는 민주적 선거가 아닌 관권선거로 타락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음을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체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4개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하고도 시급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당 지배에 의한 토착 비리와 부패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일관성이 없이 당선만을 위한 철새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참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 가족, 친지는 물론 의료인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의료민영화 및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촉구할 것이다.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긴장완화와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하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힘쓰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역주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2010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