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은 추억으로만 남을 것인가?

-촛불2기의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2008년도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 대중들은 다른 가치보다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그 대안으로 이명박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대중들의 선택은 총선까지 이어져서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뉴타운 건설을 중요 아젠다로 내세운 한나라당에게 압승을 주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10년을 준비하자는 다소 패배적인 모습이 진보진영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가 조직한 것 도 아닌데 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새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집권 6개월간의 정치일정을 교란시킨 촛불이 등장하였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출발한 촛불은 의료민영화 반대, 미친 교육 반대, 공영방송 지키기와 방송 사유화 반대, 사익을 추구하는 조중동 반대 등의 여러 가지 의제와 활동을 가져왔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수많은 아이디어와 퍼포먼스가 제출되었다.

<그림1. 다양한 의제가 분출되었던 2008년 촛불 1기>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였고 여름을 지나면서 촛불이 잠잠해지자 본격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최근의 미네르바 구속까지 이명박 정권 정책에 반대하였던 단체나 네티즌에게 여러 형태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각국의 나라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존의 신자유주의 기조에 맞춘 민영화의 움직임을 강화하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책대로라면 금융 불안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미약한 사회적 안전망도 붕괴될 것이라고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통해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황까지 악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촛불로 상징되는 우리의 투쟁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촛불 1기의 평가와 의의

 

2009년 투쟁을 어떤 방향 하에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여러 운동단체에서 논되었거나 논의 중이지만 2008년도에 있었던 모습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진보연대에서 나온 평가서는 다음과 같다. ‘촛불은 대선 총선 이후 깊게 드리워진 민주세력, 진보세력의 비관적 상황인식을 순식간에 걷어내고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일깨웠고, 이명박 정권으로 표상되는 한국 보수세력의 실체(청와대, 검찰 등 권력기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세력 등)와 무능력이 전면에 드러나고 그들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보수적 국가개조, 대규모 개발드라이브가 결정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촛불운동을 통해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국민대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야말로 성과 중의 성과라 할 것이다. 한계로는 변화된 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의 방향과 이를 추진할 중심이 형성되지 않아 힘있는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결사체인 다함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촛불 운동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시장 지상주의 제단에 봉헌할 태세가 돼 있었던 이명박 불도저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냈다. 그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가장 좋다는 취임 초 6개월을 까먹었다. 촛불 운동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분출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의제들도 마찬가지였다 ─ 건설 자본을 위해 환경을 해치는 운하, 경쟁 교육, 의료와 물ㆍ전기ㆍ가스 등 결코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공공서비스를 기업에 팔아넘기기 등. 또, 수출 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부채질한 물가 인상으로 빚어진 생활고도 촛불 운동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실종된 고리는 바로 노동자 투쟁이었다. “(촛불정국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역할이 중요했다. 시늉만 하는 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멈추는 파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이 보인 모습은 여러모로 아쉬웠다.”(박노자) 운동에 일관된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단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발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한층 밀고 나아가기 위해 자발성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 불신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은 기성 정당이 운동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려는 데 대한 반발감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한 정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 배제로 나아간다면 결국 운동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그림2. 촛불에 대한 다양한 평가. 레디앙 인터뷰를 통해 촛불이 비정규직 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박노자 교수>

 

정대화 교수는 촛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다. ‘ 첫째, 촛불은 정권 출범 초기의 대통령이 갖게 되는 밀월관계를 송두리째 거부해버렸다. 둘째, 촛불은 새로운 권력의 국민적 상징성과 새 정부의 정책적 신뢰성을 부정해버렸다. 셋째, 촛불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사로 넘쳐나야 할 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을 점령해버렸다. 모든 언론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목하는 대신 촛불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논조가 정반대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중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넷째, 촛불은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기회를 봉쇄해버렸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패러다임 수준의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할 기회를 다시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촛불은 한반도대운하를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을 좌절시켜버렸다. 여섯째, 촛불은 3개월된 새내기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을 20% 아래로 끌어내려버렸다. 대통령제가 아니면 정권이 즉각 교체될 엄청난 사건이다. 일곱째, 촛불은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를 뒤흔들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사실상 일괄 교체되었고 내각도 부분 교체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교체될 것이다. 여덟째, 촛불은 국회 개원 등 정치일정을 뒤흔들었다. 거리의 정치가 제도정치를 압도한 것이다. 아홉째, 촛불은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앞 세종로 사거리를 항구적으로 점령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포함한 생각 자체를 바꾸어버렸다.

촛불은 반대와 비판의 공론적 장을 형성하지만 대안의 조직화와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한계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촛불의 정치적 취약성은 촛불항쟁 자체의 정치적 취약성인 동시에 촛불항쟁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촛불을 지지하고 있지만 촛불항쟁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촛불은 이들의 정치적 지원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촛불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상태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가진다고 보여주는 하승창은 촛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2008년 촛불은 의제의 측면에서도 운동의 방식에서도 이전의 운동과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90년대 주된 운동인 시민운동이 다른 성격의 운동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구호를 만들어내는 일은 운동가의 일이지 시민의 몫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기 전에 이루어진 집회는 오히려 이전의 집회와 비교하여 훨씬 창의적이며, 활기차고, 신나는 놀이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공간이었다. 90년대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2008년 촛불을 통해 나타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운동에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각 단체별로 촛불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의견은 통일되지 않으나, 2008년 촛불이 급속한 우경화를 막아내었고, 생활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여려 형태로 제기하였고 새로운 운동방식을 창출하였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촛불에서 제기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으로 중심적인 핵심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이 뒷받침되어야한 다는 의견도 보인다.

 

3. 현시기 정세인식과 과제

 

1)세계경제의 위기와 인식

 

정태인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3중의 위기로 설명한다. “현재의 위기는 약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에, 시장 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 만에 한번쯤 오는 패권 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즉 우리가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역사의 고비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세균 교수는 이번의 경제적 위기가 단순히 금융자본의 탐욕, 정부의 금융자본 육성 등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적 팽창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윤율의 하락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이윤총량의 증대를 통해서도 상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적 축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장기적 과잉축적 위기의 최종국면의 최종단계에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과잉생산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KOSPI 지수>

 

세계적 공황에 가까운 상황에서 탈출구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진보진영에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김세균 교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각국의 정부가 1980년대 이후로 폐기하였던 ‘대중의 유효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는 좌파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과잉생산 위기를 완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나 오히려 과잉축적 위기를 더욱 지속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정태인 교수는 월스트리트가 위기의 진원지와 더불어 세계의 자본을 불러들여 부채를 보전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황금거위인데 오바마가 여기에 칼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 큰 난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를 언급하면서 달러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고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협정, 미일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목숨을 건 환율전쟁, 금리전쟁, 통상마찰, 심지어 군사적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2)한국의 상황과 향후 과제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식 성장주의에 신자유주의를 접합한 토건형 신자유주의를 내걸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대운하와 뉴타운 등을 통한 건설의 확대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결합한 성격의 정권이다.

 

촛불이 잠잠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가을부터 자기의 공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실행하였으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부활시켰다. 1%이내의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종부세 무력화를 진행시키고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고 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짓밟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조중동의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었던 인터넷 카페의 수사, 유모차 부대(촛불 시위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의 수사, 광우병 보도를 한 MBC 피디수첩팀의 수사, 미네르바의 구속, 용산참사에서 나타난 살인적인 모습이 현 정권의 모습이다. 더불어 50여개의 MB악법을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통과시켜려 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은 8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을 구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보세력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없는 듯 하다. 한국진보연대에서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출범과 관련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제 세력의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라 할 것. 즉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시위를 이끈 네티즌세력,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협 등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들의 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 시국을 염려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제 정치세력 등 현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 새로운 연대의 틀은 각 부문,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각종 활동을 존중하고 최대한 지원 엄호하되, 경제와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후퇴와 같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응해나가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출범을 통하여 당면실천과제로 종부세 무력화저지, 금산분리완화저지, 국제중/일제고사 반대에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직불제 해결-농지법 강화 등을 주장하기로 하였고, 민주주의 과제와 관련하여 역사왜곡-과거청산 문제 등을 이야기함. 민주주의 페스티발은 “촛불 시즌2'의 운동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반 이명박 전선'을 더욱 '확대,공고히' 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2010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목표하에 움직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에 한국 정치사에 더 이상 '수구,냉전세력'(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의 결집체인 한나라당을 영원히 'out'시키는 전략적 방향에서 '촛불 시즌2'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라고 주장하였다.

 

<그림4. 지난해 10월, 촛불 시즌2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

 

김세균 교수는 상층연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반MB 민주대연합’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세력인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억압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민주당과의 연대도 요구되지만 그 연대는 상실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행하는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교수는 돈이 아래로 돌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부자들 감세를 철회하고 도로에 투자할 돈으로 군단위에 병원을 만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80%까지 높여서 민간보험에 들어간 돈이 풀려나야 한다. 정부의 투기정책은 철회되어야하고 반대로 자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함. 네트워크산업(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과 가치재 산업(의료, 교육, 주거)의 민영화, 시장화를 중지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하며. 이 모두를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승창은 향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로 (1) 가치에 기초한 의제 생산을 주도해야 한다. (2)아젠다를 만들어가고 형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기발이 내걸린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네크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3) 담론과 일상이 만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4)인터넷을 매개로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 확산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한다. (5)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며 가치를 반영한 의제를 생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대중적 토대를 넓히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세력,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4. 맺으며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기반에 충실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용산참사에 대응한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이 정권은 이미 기초적인 민주주의마저 무시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국민과의 통합도 이미 포기한 정권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자신의 입장 관철시키기 전략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국내 상황에 대처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불안과 위기의 연속일 것이고 그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층은 사회적 약자일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분명함에도 진보진영은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역량과 프로그램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진보진영이나 중간층이 두텁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 위기는 진보로 가기보다 파시즘 같은 극우로 직행한 경우가 많았다. 위기일수록 진보진영의 각오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5. 2009년 새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용산철거민을 추모하는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 이미진 기자>

 

여러 단체의 입장에 따라 과제와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몇 개를 제외하고 평면적으로 정책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정치지형이나 정세에 따라서 제출하는 당면과제는 갈등과 논쟁을 야기한다. 그렇다고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으며 갈등을 드러내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치가 진보진영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촛불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어나는 계기는 위에서 열거한 주제와 만나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